|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 지창구 판사)는 물피 도주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급가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도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고, 택시 운전자가 실제로 추격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격 운전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한편, 인피 도주 혐의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를 뒤에서 경미하게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 택시의 손괴부분인 뒷범퍼 부분을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파손 여부가 잘 식별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점, ③ 경찰관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택시 승객은 모두 아픈 곳이 없다고 진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만 입건된 점, ④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3항에 ‘피해내용(진단서, 견적서)증명서 제출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피해자는 “견적서 제출”에만 체크를 하고 “진단서 제출”에는 체크하지 않은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택시를 운행하다가 귀가하였고, 다음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⑥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5일이고, 치료받은 내용은 약물치료 및 목 부위 물리치료 정도이며,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가서 참고인조사를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