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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구합1541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출입허가취소 및 전면중단처분 무효확인 등
- 원고는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의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측량, 토지 및 물건조사의 전면중단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이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 김정중 부장판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출입허가 내지 취소 권한은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적법한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내세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정', '민간단체가 출입허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실체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출입허가 취소 등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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