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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노983(춘천지법 영월지원 2014고단337) 업무상과실치사 등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행하던 관광열차와 진행하던 열차를 충돌케하여 관광열차 승객 90여 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약 10개월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70명이 넘는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관광열차 운행 경험이 부족하였고, 1인 승무제의 시행, 자동열차방호장치(ATP)의 미설치 등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철도청장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는 등 철도기관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 유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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