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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939 징계처분취소
- 원고는 상관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망 ◯◯◯ 대위의 장례위원장을 맡아 군대 사단 법당에서 호국영령 천도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가족인 망인의 부친과 고모부에게 천도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천도재에 참석한 민간 보살이 망인으로 추정되는 여자 영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민간 보살에 의하면 그 여자 영령이 “그 사람과 전생에 너무 좋지 않은 인연이었다. 이제는 인연을 끊고 싶다. 미움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으니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 발언 및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하여 망인 사망사건이 군 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도재에 참석한 민간 보살의 신뢰성 없는 발언 내용을 유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언론으로 하여금 군이 유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여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군인복무규율 제9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 마성영 부장판사)는 '발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의종용의 의미였다고 해석되지 않고 원고 입장에서 유족이 그 발언을 합의종용으로 받아드리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유족의 해석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어버린 것을 발언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음. 또한 언론 인터뷰를 직접 한 것은 규정위반이나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군의 후속대응과 별반 다르지 않음) 등으로 볼 때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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