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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는 약 3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점까지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처가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주거지로부터 약 47km 가량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주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인 혈액투석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크며, 그 밖에도 혈관 협착증, 자궁암,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혈관협착으로 인한 응급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거지에서 위 병원까지 직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통원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송 요청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이며 원고와 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근처로 주거지를 새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므로, 혈액투석을 위한 통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점, 따라서 원고의 운전은 원고의 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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