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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인 피고인이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회후배 이0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제공한 후 2005. 9.경 위 게임장 영업지분 24%를 취득하여 매일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이00 등을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 경찰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장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뇌물을 수수하고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부정처사를 저지른 공무원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6418
첨부파일	[1]2012고합26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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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사회교육단체인 ‘수원000’ 동문회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신00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00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2012. 2. 18. 위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뿌리오(www.▲▲▲.000)'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선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 수령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