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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성시 00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2012. 4. 10. 화성시 00읍사무소에서 ‘새누리당 화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희선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출력하여 100여장 복사한 후, 같은 날 인근의 식당을 방문하여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및 이웃사랑성공회’ 주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위 복사물을 나누어주고 일부 복사물은 식당 벽에 비치하고 나머지 복사물은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606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68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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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 박00(19세)은 2011. 1. 13. 12:30경 수원시 소재 00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00(19세)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이00의 배,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 피고 박00은 위와 같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 이00와 그 부모 및 동생인 원고 2, 3, 4는 2011. 5. 26. 피고 박00와 그 부모, 경기도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폭행을 가한 피고 박00뿐만 아니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아울러, 이 사건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박00은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피고 박00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을 폭행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00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기도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수는, 원고 이00의 비장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6%를 적용한 일실수입 약 6,200만 원, 치료비 약 1,300만 원 합계 약 7,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이00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하고 공탁금 약 6,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금을 더한 금액임.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00에게 97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원고 4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