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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00주유소 폭발사건’의 1심 피고인 7명 중 주유소 공동 업주인 피고인 권00(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이00(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사석유 저장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00(징역 1년 선고)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찰도 위 3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 피고인 권00, 이00 및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00이 사돈인 피고인 이00로부터 무료로 용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공동 업주인 권00(사망)에게 용제저장탱크 3기를 빌려 준 후, 저장되는 용제의 종류, 용제저장탱크의 사용 시간에 비추어 나중에서야 유사석유가 제조됨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저장탱크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권00, 이00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고,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 박00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유사석유제품 관리, 판매행위) 방조죄만이 성립함. →피고인 권00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 박00에게는 위와 같이 방조죄만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고인 이00에게는 1심보다 무겁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권00, 권00와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박00을 끌어들여 유사석유 제조,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등 피고인 권00 못지 않게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6
조회수	678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노222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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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 박00(19세)은 2011. 1. 13. 12:30경 수원시 소재 00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00(19세)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이00의 배,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 피고 박00은 위와 같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 이00와 그 부모 및 동생인 원고 2, 3, 4는 2011. 5. 26. 피고 박00와 그 부모, 경기도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폭행을 가한 피고 박00뿐만 아니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아울러, 이 사건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박00은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피고 박00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을 폭행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00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기도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수는, 원고 이00의 비장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6%를 적용한 일실수입 약 6,200만 원, 치료비 약 1,300만 원 합계 약 7,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이00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하고 공탁금 약 6,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금을 더한 금액임.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00에게 97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원고 4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음글	원고들은 2005. 5.경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 0000가 발주하는 ‘풍덕천~수서, 분당간 연결도로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5. 12.경 경기도 0000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612억 원에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0000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00지하차도 시점부의 U-TYPE 구간에 방음터널을 신설하기로 하여 원고와 설계변경합의를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감사원은 2011. 6.경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경기도 0000가 원고들에게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공사비도 부담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방음터널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2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경기도 0000는 2011. 7. 5. 원고들에게 위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 공사계약서에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피고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한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정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한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것임. 00지하차도 시점부 인근 0000빌리지 입주민들의 소음 및 매연 피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0000와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00지하차도의 시점부에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감리단과 설계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경기도 0000의 자체 조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소음 방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00지하차도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주된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도인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300만 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