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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용인경전철 0공구 토목공사를 맡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06. 5.경 하도급업체 임원 김00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기성금 중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3천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자신은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성금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6. 5. 31.경 하도급업체에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로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통관리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10.경까지 39개월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게 1억 1,7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가 아닌 현장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6386
첨부파일	[1]2012고합244_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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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 00네트워크 소속 기자인 피고 이00가 2011. 9. 말경 성남시 중원구 00동 부근 도로에서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은 수습기자이고 지금 촬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시사회용에 불과하며, 방송되더라도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함. 피고 이00가 광고전단지 배포를 비판하는 취지의 뉴스기사를 편집, 제작하였는데, 위 뉴스기사에 원고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얼굴 모자이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됨. 피고 000이 피고 00네트워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영함 →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됨.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가 방송용으로 촬영되는데 동의한 바 없음. 또한, 이 사건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방송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