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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은 ①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00동에 있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00(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②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00동에 있는 사우나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박00(여, 3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이 위 ①항 범죄를 저질렀다가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당일 바로 석방되자 약 1달 뒤에 위 ②항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816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60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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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들 5명은 일본에서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김00에게 고용되어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 홍보업무,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ＸＸ-tm.com(청해)’, ‘ＸＸ.com(로마)’, ‘3s-ＸＸ.com(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까지 10,518,83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2,106,537,306원을 취득하는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함 →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과 수익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다음글	피고인 김00(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캠프 운영 방법 등을 컨설팅 해주던 사람으로서 공선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개인정보처리자인 이00이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00을 통해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00 후보 선거운동에 위 명부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6. 이00에게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00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창원, 마산 등 지역의 당원 명부를 송부받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2012. 2. 16. 강00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위 당원 명부를 활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00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 → 공선법위반) 피고인 강00(2012. 2. 16.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공선법위반, 2012. 2. 16.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지출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2012. 3. 12. 창원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 피고인 김00 : 당원 명부가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악용 우려 있어 보호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원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점, 공선법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강00 :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이 공천을 받지 못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공선법위반죄 및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