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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허00(40세)는 ①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모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양00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에게 주차하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염좌상을 가하고, ② 연예인인 피해자 이00가 위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양00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8. 20. 17:00경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모를 이00의 소속사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00의 매니저 피해자 김00에 위와 같이 허위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2010. 8. 31. 피해자 이00가 양00 등 일행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집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여 이00를 무고하고, ④ 2010. 9. 3.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위와 같이 이00가 폭력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여 이00의 명예를 훼손함 → 피해자 이00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여 개정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815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단361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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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원고는 수원지검에서 중상해 혐의로 불기소처분(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00의 변호인으로서,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1. 9. 26.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함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못 됨, 이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증거 없고, 위 사건의 수사가 종료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이름은 동일성 특정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 부분까지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취소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