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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지법에서 2007. 5. 16.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32세)이 2012. 4. 23. 12:0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원룸 건물 2층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24세) 주거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5천 원, 금반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보석함을 강취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함 → 피고인이 이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9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수	906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9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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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38세)은 ① 2009. 10. 3.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9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0년 봄 내지 여름경 같은 장소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③ 2011. 3.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고, ④ 2012. 3. 21. 01: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중 2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매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7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다음글	피고인(53세)이 피해자(여, 62세)와 2010. 12.경 이혼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2012. 6. 19.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을 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