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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53세)이 피해자(여, 62세)와 2010. 12.경 이혼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2012. 6. 19.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을 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9
조회수	625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5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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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1)과 그의 처남인 (피고인 2)가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1인과 함께 재력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2. 3. 26. 피고인 1(유인책)은 피해자 1에게 피고인 2(판매책)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여 또 다른 공범(매입책)에게 1개당 70만 원에 매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 자금 명목으로 3,050만 원과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2. 4. 10. 피해자 2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사기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2는 피해자 1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