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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00어린이집(0세부터 2세까지의 원생 약 19명, 보육교사 3명 근무) 원장인 피고인이 2011. 4. 초 어린이집에 맡겨진 1세의 피해자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진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12명을 수차례폭행하여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해영유아들의 연령, 학대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일부 영유아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771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단586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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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00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70,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종원에게 주고 나머지 25,000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 →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다음글	00일보 경기지역본부 지사장인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관양사업소 소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발생 및 산림 벌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 공사 시공사들로 하여금 00일보에 광고를 의뢰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 시공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00일보 명의로 송금받아 갈취하고, 2010. 7. 말경에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지적하며 00일보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신문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00일보 지사장으로서 지사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광고 요청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