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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국 유학생인 피고인이 2010. 9. 13. 미국 자신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피해자(1995. 8.생)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까지 1주일에 2, 3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탁되어 보호해 주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779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2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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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00일보 경기지역본부 지사장인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관양사업소 소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발생 및 산림 벌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 공사 시공사들로 하여금 00일보에 광고를 의뢰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 시공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00일보 명의로 송금받아 갈취하고, 2010. 7. 말경에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지적하며 00일보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신문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00일보 지사장으로서 지사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광고 요청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다음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범죄로 2007. 2.경 형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출소 후 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금품을 전달하며 이를 핑계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딸이 이를 거절하자, 2007. 2. 하순경 딸에게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고, 2011. 10.경에는 자신의 어머니(피해자인 딸의 할머니)를 찾아가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2012. 4.경에는 사위에게도 ‘돈을 부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23차례 걸쳐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죄를 저지름 → 범행이 패륜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