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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흥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6. 18.경 경찰이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하자, 윤00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00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벌금 500만 원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598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정128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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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를 포함한 아주대 경영대 교수 17인이 2007. 11.경 피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 9.부터 2011. 10.까지의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개인 신상 정보 제외), 조00, 김00 교수의 수업시간표, 아주대 직원 권00의 출장, 연가 기록, 아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것을 청구 → 피고는 2011. 12. ①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 혹은 비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④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함 → 피고가 내세우는 위 ①, ④ 사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원고들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의 경우 개인 신상 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청구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의 담당과목 및 강의일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함
다음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 2011. 11. 24. 수원구치소 교위가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교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1. 11. 25.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가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교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1. 11. 30. 수원구치소 진정실에서 방을 빨리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물을 걷어차 강화유리를 손상시키고, 2011. 12. 3. 교도관들이 혈압체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손상시킨 혐의 → 현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사정 등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