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 2011. 11. 24. 수원구치소 교위가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교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1. 11. 25.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가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교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1. 11. 30. 수원구치소 진정실에서 방을 빨리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물을 걷어차 강화유리를 손상시키고, 2011. 12. 3. 교도관들이 혈압체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손상시킨 혐의 → 현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사정 등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995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단299.pdf
<첨부 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시흥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6. 18.경 경찰이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하자, 윤00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00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벌금 500만 원 선고
다음글	피고인 이00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2007. 9. 17.경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00는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해 경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가입자들 3명이 2010. 12. 6.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사이트에 14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영상물로 인한 매출을 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가량 얻고 있고, 위와 같은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음란물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 직원이 2011년에 약 3,000건의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도 1,700명에 이르지만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만 원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