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회사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채권추심원들 25명이 2007. 1. 27.부터 2007. 7. 1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총 29,741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29,74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689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노5174.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사단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인 피고인 표00이 ① 2008. 12. 30.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건설정책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기도회 자금 합계 14,5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3. 2.경 위 경기도회 전임회장 박00이 재직 당시 위 경기도회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후 위 경기도회에 변상한 81,200,000원을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임의로 박00에게 다시 교부하여 횡령하고, ② 2009. 10. 29.경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위 경기도회 자금 1,500만 원을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2.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이00이 2009. 10. 30.경 위 경기도회로부터 위 경기도회 자금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안 → 피고인 표00의 횡령 금원이 전액 회수되어 위 경기도회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이00이 받은 기부금 전액이 위 경기도회에 전액 반환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표00에게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이0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다음글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인 오산시의원 최00가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고 피해자를 오산시의원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1. 5. 30. 17:50경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에 해당 시의원이 피해자 최00임을 추측케 할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5. 1.자 ‘데일리 와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최00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의 사퇴 촉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