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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인 오산시의원 최00가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고 피해자를 오산시의원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1. 5. 30. 17:50경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에 해당 시의원이 피해자 최00임을 추측케 할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5. 1.자 ‘데일리 와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최00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의 사퇴 촉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584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정55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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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회사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채권추심원들 25명이 2007. 1. 27.부터 2007. 7. 1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총 29,741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29,74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다음글	원고 종중이 피고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시가 원고 종중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60-1 토지 일부를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 수원시는 문제된 토지 부분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다가 자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원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원시에게 토지사용료로 약 2천만 원(2006. 2.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토지사용료) 및 2012. 1. 1.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318,292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