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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인터넷 홈쇼핑몰에서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 등을 판매하면서 ‘부종의 해결과 비만에 효과적’,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 피고인의 게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과, 펜넬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티백에 고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개한 모과와 펜넬의 약리적 효능이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게시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9
조회수	672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노141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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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인 피고인이 실업팀 선수자격이 없는 당시 고등학교 테니스팀 선수인 전00와 공모하여 2008. 12.경 용인시청에 전00를 테니스팀 선수로 허위 등록하고 2010. 2.경까지 용인시청으로부터 전00의 급여, 대외출전비 등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운동용품 납품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에 운동용품 대금을 부풀려 신고하여 실제 납품한 운동용품 대금보다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편취하고,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 테니스팀 소속 선수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경비로 사용하고 약 1,700만 원은 자신의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다음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약 2억 3,600만 원을 납부한 후, 피고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세율 1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6,600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관세경정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관세율표상의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축산물은 그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