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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약 2억 3,600만 원을 납부한 후, 피고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세율 1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6,600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관세경정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관세율표상의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축산물은 그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9
조회수	600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079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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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인터넷 홈쇼핑몰에서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 등을 판매하면서 ‘부종의 해결과 비만에 효과적’,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 피고인의 게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과, 펜넬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티백에 고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개한 모과와 펜넬의 약리적 효능이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게시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김00, 종업원 박00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GUCCI', 'PRADA' 등과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7,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천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5,19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상표법위반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순수익 6,600만 원 추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