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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1999년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사용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과 위약금 등 합계 약 8억 원을 청구한 사건 →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한 데 따른 추가 전기요금, 위약금 등 합계 약 3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5
조회수	606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가합2244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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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피고인이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5명을 알게 되어 서로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4.경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준비하게 하는 등 자살 결심을 굳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달 18.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갑자기 자녀들 생각에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경찰관에게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등을 알려줘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함 →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자살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