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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00축협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고객 명의로 입, 출급전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객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객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약 6억 3천만 원의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함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635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합74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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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피고인이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5명을 알게 되어 서로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4.경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준비하게 하는 등 자살 결심을 굳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달 18.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갑자기 자녀들 생각에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경찰관에게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등을 알려줘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함 →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자살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다음글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동계훈련비, 대회출전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축구부 여학생인 17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