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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인 피고인 1, 2, 3과 증권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4가 공모하여,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50억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사건 →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 기간이 6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도 거액인 점 등 참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임원인 피고인 2, 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591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13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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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00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이00가 ① 2011. 12.경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박00의 선거출마사실을 알리기 위한 송년모임에의 참가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② 2012. 2.경 자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선거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것처럼 예비후보자 박00를 협박하고, ③ 2011. 12. 중순경과 2012. 2.경 박00으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예비후보자로부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박00를 협박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박00와 합의가 되어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