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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00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이00가 ① 2011. 12.경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박00의 선거출마사실을 알리기 위한 송년모임에의 참가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② 2012. 2.경 자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선거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것처럼 예비후보자 박00를 협박하고, ③ 2011. 12. 중순경과 2012. 2.경 박00으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예비후보자로부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박00를 협박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박00와 합의가 되어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568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4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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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인 피고인 1, 2, 3과 증권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4가 공모하여,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50억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사건 →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 기간이 6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도 거액인 점 등 참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임원인 피고인 2, 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다음글	피고인이 2011. 9. 26.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언론보도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그 중 나경원 등 국회의원들이 2004년경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인터뷰 장면 등이 촬영된 ‘자위년 나경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함께 올린 다음, 그 하단에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나경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나경원을 비방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게재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 및 그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관, 민족관에 반한다고 생각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