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동대표회의의 참석자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대표회의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수	573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노3565.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승객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다음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