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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들이 피고 용인시장으로부터 2011. 6. 3. 의료기관(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병원개설에 반대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용인시에도 민원을 제기하던 중 병원 건물 임대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임차 목적이 정신병원 개원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용인시장은 위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605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127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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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가 2008. 10.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면적 12,397㎡) 위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0. 6.경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 건축허가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5,000㎡)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점이 지적되자 화성시장은 2010. 10.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화성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
다음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2003. 6.경 및 2005. 7.경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유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