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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21세의 피고인이 2010. 7.경 치과의사인 피해자(56세)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가 시리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치료를 잘못했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1. 9.경 피해자의 치과병원을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645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합62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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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2003. 6.경 및 2005. 7.경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유죄로 인정됨
다음글	원고가 해병대 복무 중이던 1987. 7.경 군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정신교육을 받다가 당시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함. 수원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 나타난 고막 천공 발병경위, 원고의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할 때 군 직무행위와 신경성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