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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해병대 복무 중이던 1987. 7.경 군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정신교육을 받다가 당시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함. 수원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 나타난 고막 천공 발병경위, 원고의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할 때 군 직무행위와 신경성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81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0구단656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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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21세의 피고인이 2010. 7.경 치과의사인 피해자(56세)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가 시리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치료를 잘못했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1. 9.경 피해자의 치과병원을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
다음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 2가 과거 직장 후배로서 현재 엘지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은 2011. 1.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엘지디스플레이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2 및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4, 5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중국 경쟁회사에 엘지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피고인 3은 2010. 12.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MOLED용 Oxide TFT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미리 준비한 클린룸 용지에 옮겨 적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반출한 후 피고인 2, 4, 5에게 전달하여 중국 경쟁회사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