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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흥시 주택과장이었던 조00가 시흥시 관내에서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하던 건축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을 취소를 구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51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389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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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 2가 과거 직장 후배로서 현재 엘지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은 2011. 1.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엘지디스플레이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2 및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4, 5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중국 경쟁회사에 엘지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피고인 3은 2010. 12.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MOLED용 Oxide TFT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미리 준비한 클린룸 용지에 옮겨 적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반출한 후 피고인 2, 4, 5에게 전달하여 중국 경쟁회사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
다음글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