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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643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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