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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남시장이 원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2009. 12.경 남서울묘지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다가 2010. 8.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을 다툰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16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구합3983.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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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해자(여, 47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둔 피고인이 2011. 8.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부모님 장례 및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의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사건
다음글	용인시 건설교통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액의 도박 빚으로 시달리던 중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임직원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