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족인 피고인이 2010. 7. 10. 01:40경 호프집에서 한국인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다툰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다른 조선족 회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21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4.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용인시 건설교통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액의 도박 빚으로 시달리던 중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임직원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다음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옆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야단을 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