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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옆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야단을 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44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노544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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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족인 피고인이 2010. 7. 10. 01:40경 호프집에서 한국인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다툰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다른 조선족 회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
다음글	게임기 제조업자인 피고인이 전 서초경찰서장을 통해 성인오락실 운영자인 피해자 1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2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속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