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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인 피고인들이 성남시생활체육회장을 통해 성남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성남시청 공무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4천 만 원을 수수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01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노26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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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게임기 제조업자인 피고인이 전 서초경찰서장을 통해 성인오락실 운영자인 피해자 1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2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속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
다음글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1이 공사 관련 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광주시 장지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하수물량배정을 받거나 도시계획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공무원이나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3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과 광주시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오염물질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게 배정되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