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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983
첨부파일	[1]2011고합29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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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1이 공사 관련 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광주시 장지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하수물량배정을 받거나 도시계획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공무원이나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3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과 광주시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오염물질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게 배정되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다음글	용인 소재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한 후, 동생의 지인을 시켜 범행을 자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