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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용인 소재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한 후, 동생의 지인을 시켜 범행을 자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258
첨부파일	[1]2011고합51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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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처와 공모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