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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처와 공모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7037
첨부파일	[1]2010고단90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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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를 정함에 있어, 국민이 대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대부료 산정은 대부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현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국민이 투여, 개발한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높게 책정한 대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