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에 관하여, 2008. 3. 5.자 직제개편(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통합편제)에 의한 감원 요인 발생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면직처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대상을 원고로 특정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149
첨부파일	[1]2011구합4788.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신고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용인 수지구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된 산책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갑자기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산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관리감독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정신과 병원의 병원장으로서는 정신질환 환자인 원고가 돌발행동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정신과 환자 20명이 참여하는 산책 프로그램에 고작 3명의 의료진을 대동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돌발상황을 미리 관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