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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홀로된 노모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장남부부가 노모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지하고, 노모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자, 노모가 집을 나와 딸들과 거주하면서 장남에 대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노모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066
첨부파일	[1]2011가합555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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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학교의 정식 교사가 아닌 유도부 부코치가 부모들의 동의 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도부원들에 대하여 금지된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초등학교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영구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및 부모가 체벌한 부코치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부코치는 불법행위자로서, 경기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코치의 불법행위 또는 부코치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교장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지휘,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중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중기렌탈료 900여만 원 상당을 못받아 소송까지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던 원고가 로터리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취임식장에 찾아가 원고의 실형 복역 범죄전력을 적시하며 이취임식을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로터리클럽과 신임회장(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행사자체는 완료된 점, 망가진 물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를 방해한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