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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겠다는 시모의 요청을 수락한 후, 관계가 악화되자 시모와 시누이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반성 없고, 선고까지도 시모와 시누이를 증오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926
첨부파일	[1]2011고단207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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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중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중기렌탈료 900여만 원 상당을 못받아 소송까지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던 원고가 로터리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취임식장에 찾아가 원고의 실형 복역 범죄전력을 적시하며 이취임식을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로터리클럽과 신임회장(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행사자체는 완료된 점, 망가진 물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를 방해한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화성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00에 대한 2009. 6.경 촛불시위,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관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점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지위가 중앙 임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결정에의 영향력이 그리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앙 임원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해임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인 점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