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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성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00에 대한 2009. 6.경 촛불시위,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관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점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지위가 중앙 임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결정에의 영향력이 그리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앙 임원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해임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인 점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741
첨부파일	[1]2010구합578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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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겠다는 시모의 요청을 수락한 후, 관계가 악화되자 시모와 시누이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반성 없고, 선고까지도 시모와 시누이를 증오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씨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대출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두 범인이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훔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구미, 칠곡, 경산, 천안 청주, 수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물색하여 3명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살인, 사체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주도하고 강간을 직접 실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공범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엄중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