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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부터 통장명의개설을 의뢰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통장명의자(수취인)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그 계좌에 보유되고 있을 때만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그 돈을 인출하여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명의자는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되어 상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10842
첨부파일	[1]2011가단42221.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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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씨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대출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두 범인이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훔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구미, 칠곡, 경산, 천안 청주, 수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물색하여 3명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살인, 사체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주도하고 강간을 직접 실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공범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엄중한 처벌함
다음글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적 이득취득 목적으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세금납부용 보관금을 횡령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각되어 그만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등기신청대행업무를 지속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