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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적 이득취득 목적으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세금납부용 보관금을 횡령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각되어 그만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등기신청대행업무를 지속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810
첨부파일	[1]2011고단486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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