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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 경리 여직원이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약 3달 간 자신의 개인적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9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 → 약 6억여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023
첨부파일	[1]2011고합59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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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팅을 한 사안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던 이상, 1인 피켓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평택지원 2011고정295 판결)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