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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내에서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중국 국적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학사과정 수료 조건인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373
첨부파일	[1]2011고단508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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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팅을 한 사안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던 이상, 1인 피켓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평택지원 2011고정295 판결)을 유지한 사례
다음글	광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매도대상 부지에 관한 매립폐기물,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에 관한 정확한 진단,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매도기간을 정한 후, 매립폐기물 처리,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인도 약정기한을 5개월 지체함으로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발생케 한 사안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상당-11억 여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