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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신분열증을 앓는 이모가 망상증에 기하여 5층에서 만3세된 조카를 집어던져 사망케 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645
첨부파일	[1]2011고합64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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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광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매도대상 부지에 관한 매립폐기물,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에 관한 정확한 진단,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매도기간을 정한 후, 매립폐기물 처리,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인도 약정기한을 5개월 지체함으로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발생케 한 사안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상당-11억 여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
다음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여자 초등생인 축구부원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알선을 해주고, 용돈을 주며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학생이 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