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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여자 초등생인 축구부원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졸업 후 중학교 진학 알선을 해주고, 용돈을 주며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중학생이 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435
첨부파일	[1]2011고합56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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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가출한 후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입증을 해야된다는 전제 하에, ① 가출 이전에 처에게 죽는다고 고지 후 가출했다가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점, ② 가출 직후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된 점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즐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