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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편입된 삼성전자 소유의 잡종지 및 임야(총 21,691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에 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토지 보유 목적인 공장용지 및 근거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지 또는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액인 308억 여원에서 원거리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실지 보상액 158억 여원을 공제한 150억 여원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은 같은 용도에 따라 정하면 족하고, 보유 목적을 기초로 정할 것은 아니며, 근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946
첨부파일	[1]2010구합740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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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가출한 후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입증을 해야된다는 전제 하에, ① 가출 이전에 처에게 죽는다고 고지 후 가출했다가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점, ② 가출 직후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된 점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즐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다음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감정 대립 상태에 있던 경찰관은 지구대가 아닌 현장에서 조사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지구대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굳이 현장에서 조사하려는지)하며 욕설하자,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안에 관하여,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수시주체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사주체의 체포 필요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