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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수십회에 거쳐 알선,권유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엄벌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성년인 주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644
첨부파일	[1]2011고단364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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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감정 대립 상태에 있던 경찰관은 지구대가 아닌 현장에서 조사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지구대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굳이 현장에서 조사하려는지)하며 욕설하자,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안에 관하여,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수시주체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사주체의 체포 필요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확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1991년 선거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안양시의원 후보자-권00-에 대하여 검찰청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시행하지 아니한 임무위배로 누락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범죄경력 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관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경찰 전산망의 범죄경력 누락은 전임자 단계부터 있는 상태였고, 검찰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전산오류로 되지 않은 점, 이 경우 구두로 검찰에 확인하였다면 그로써 업무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